초과이익 공유제, 정계-재계-학계 모두 눈살 찌푸려 … 급진 좌파 색깔론 대두

입력 2014-11-21 05:09
[김지일 기자] 2월26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초과 이익 공유제'를 주장하면서 정·재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연초 목표보다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상당수 대기업의 직원들은 연말에 프로핏 세어링(Profit Sharing, 줄여서 PS)이라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초과 이윤창출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연말 보너스로 ‘성과 배분제도’의 일환이다.정 위원장은 ‘초과 이익 공유제’ 역시 이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말한다. 대기업이 초과 이익 실현에 기여한 중소 하청 업체 등 협력사들에게 해당 이익의 일정 부분을 나눠주자는 것. 해당 기업의 임직원에 한정되어 있던 ‘성과 배분 제도’의 수혜자를 협력사(중소기업)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자율 경쟁 체제의 시장경제 원리는 자본금이 월등한 대기업이 우위를 독점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매년 대기업이 최대 매출액을 갱신하는 반면 대기업에 부품이나 원자재를 납품하는 하청업체 혹은 중소기업은 경영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장 위원장의 주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기되었지만 정·재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대기업들이 절대 실현 불가능한 이익을 설정할 것’이라며 제도의 낮은 실효성을 비난하고 나선 것. 급기야 2월28일에는 ‘급진좌파’라는 색깔론이 불거지면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장 위원의 의견에 반기를 들고 있다.3월11일 삼성 관계자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지난 30년간 주장해왔던 것처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꾸준히 추진해왔다"라고 말하며 ‘동반성장’과 정위원장의 주장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또 3월10일 이건희 회장의 "누가 만들어 낸 말인지 사회주의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재계의 반응도 시원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학계에서도 동반성장의 개념과 초과이익공유제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장 위원의 주장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개념일뿐더러 자유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재산권을 사회화하는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정 위원장은 3월 초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명에 나섰지만 재계의 물밑 비판은 점점 거세지는 분위기다.한경닷컴 bnt뉴스기사제보 jee@bntnews.co.kr ▶ 우등생 되기 위한 4가지 방법 ▶ 우리 아이 입학식, 어떤 선물이 좋을까?▶ 美의 기준이 바뀐다, 2011년 '성형' 트렌드는? ▶ 자동차·IT업계, 핑크빛 구애에 여심(女心) 흔들 ▶ 회식 때 피하고 싶은 자리 1위, 바로 ‘사장님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