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의체 "신중히 결정할 것"…'반출 허가에 무게' 관측도
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에 관한 정부 결정이 18일에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도 반출을 결정하는 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고 이날 반출 허가 여부를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21∼23일로 관측됐던 회의 날짜가 다소 앞당겨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23일이 결정 기한인데 21일께 회의를 하면 너무 촉박하다는지적이 나와 회의일정을 조정했다. 그 외의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 IT(정보기술) 기업이 우리 지도 데이터를 한국 밖으로 가져가려면 협의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글은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 기능이 대폭 축소돼 운영되는한국판 구글맵(구글지도) 서비스를 정상화하고 싶다며 올해 6월 우리 정부에 반출신청을 했다.
이 신청에 관한 법적 심사 기한은 애초 8월 25일까지였지만, 지도 반출과 관련한 논박이 계속되자 정부는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기한을 11월 23일로 미뤘다.
지도 반출이 성사되면 한국판 구글 지도는 차량 내비게이션·3차원 지도·도보길안내 등 애초 제한됐던 고급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돼 내비게이션 등 국내 위치정보서비스(LBS) 업계에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반출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관측만 분분하다. 국회 등 정계에서는 최근 미국과의 통상 분쟁 우려 등을 이유로 협의체가 반출 허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추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외국판 구글맵의 위성 사진 서비스에서 우리 안보 관련 시설을 지워야만지도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우리 군 당국의 주장과 이를 '부당한 검열'로 보는구글의 견해차가 여전히 커 반출이 무산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협의체 관계자는 "심의에서 결정이 난 상황이 아닌 만큼 언급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구글은 미국·싱가포르 등에 있는 '글로벌 서버'에 각국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구글맵을 서비스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부 규제 때문에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지 못해국내에 임시 서버를 설치하고 정상 기능의 약 20% 수준의 제한적인 구글맵 서비스만해왔다.
bryoo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