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러스터·세제 인센티브·전문인력 3대 부문 정책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우리나라가 바이오 제약 강국으로 성공하려면 글로벌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 방안에대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한국은 2018년 바이오제약 생산능력이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제약사 유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생산에 경쟁력이 있더라도 세계적인 제약 기업들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고부가가치 R&D, 해외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성공은 어렵다고 조언한다.
전경련은 이날 바이오제약 강국으로 떠오른 아일랜드,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제약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전략을 소개하면서 ▲ 국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 싱가포르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 ▲ 바이오제약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정책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먼저 바이오제약과 관련, 글로벌 제약사와 R&D센터를 싱가포르 수준으로 유치할경우 2030년에 지금보다 3배가량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전자치료제, 백신 등 주사약의 형태인 바이오의약품은 영업이익률과 성장률이높아 세계 각국이 투자하는 유망산업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나라는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이며 이들은한국은 후보군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랜드, 싱가포르는 바이오 산업 기반이 없는데도 병원, 연구소 등이 갖춰진클러스터 조성,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등 국가 차원의 종합 정책을 추진해 글로벌제약사를 유치함으로써 바이오제약을 키운 대표 사례다.
특히 아일랜드는 화이자, 로슈 등에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740억원을 들여 바이오 전문 인력양성기관을 설립했다.
그 결과 화이자, 노바티스, 로슈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거점으로 부상하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약 4조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싱가포르도 지난 15년간 270억달러의 정책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글로벌 제약사를 첨단기술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15년간 면세 또는 5~15%로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 정책을 추진했다. 전문인력 양성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그 결과 노바티스, 로슈, GSK 등 글로벌 10대 제약사 중 7개사가 싱가포르에서생산설비를 가동 중이며 30개 본사, 50개 R&D 센터, 50개의 제조 설비 등 대규모 진출이 이뤄졌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제약사를 유치할 인센티브가 미흡하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바이오클러스터가 없으며 글로벌 제약사가 중시하는 법인세도 22% 수준이라 아일랜드(12.5%), 싱가포르(5~15%)보다 높다. 제대로 된 생산인력 교육시설도 없어 아일랜드, 싱가포르로 해외 연수를 떠난다.
전경련은 R&D, 제조·생산, 영업·지원 등 특화된 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들고 대학, 연구소, 병원 등 유관 시설을 갖춰 기초연구, 인력양성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제안했다.
또 아일랜드, 싱가포르와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해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 조항을 적용해 15년 면세 또는 5∼15%로 세금 감면을제시했다. 아일랜드처럼 클러스터 인근 대학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갖춘 '바이오 생산 전문학과'를 개설하자는 제안도 했다.
고유상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글로벌 기업 생산공장과 R&D 센터를 1개씩 유치하면 최대 2조1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에 1만3천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