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제한 등 규제는 완화하고 차별시정에 주력한 일본의 노동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 파견 및 기간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2017년부터는 생산인구마저 하락해 성장률 하락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보인다"면서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변양규 한경연 노동시장연구TF팀장은 "2007년 도입된 비정규직보호법은 노동력 사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해 근로여건을 개선하지 못한 채 고용불안정성만 증폭시켰다"면서 "출구 규제 중심에서 내용규제로 전환하는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3년 이후 파견·기간제 사용 사유나 사용기간을 규제하는 입구·출구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경력향상을 지원하는 내용 규제를 완화했다. 내용규제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기간제 채용을남용하지 않도록 무기계약 근로자와의 처우격차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금지 제도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파견허용업무 확대와 사용기간 연장은 노동력수급 기능 회복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노동시장 개혁 요소 중 하나"고 주장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파견·기간제를 포함한 다양한고용형태 활용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력 미스매치에 대응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이며 최소 인원으로 장시간 일하는 근로구조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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