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16일 한국전력[015760]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의 발전 자회사에서 발생한 구매비리와 금품상납사건 등 각종 비위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한국중부발전의 태양광사업 구매 비리를 거론했다.
중부발전 직원들이 충청 지역 태양광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뒤 태양광 전력공급단가를 높게 책정해 주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제공한 사건이다.
백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2012년 7월 중부발전 구매담당 팀장 등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완공하지도 못한 충북의 한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고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일자를 소급해 이 업체에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어 "비리에 연루된 태양광 업체는 중부발전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라며 "SPC가 비리의 창구가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한전의 IT 서비스 자회사인 한전KDN의 임직원 징계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3년간 해임 1명과 정직 2명, 감봉 5명, 견책 9명 등 1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박 의원은 "1급 간부 최모씨는 기자재 관련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해임됐고 다른 1급 간부 김모씨는 한 여성과 법인카드로 외식을 하다 적발된 데 이어 하도급 업체 대표와 도박을 즐기다 감봉 1개월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조건이 나쁜 금융기관에 회삿돈 230억원을 예치한 1급 간부 박모씨는 견책 처분을 받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데도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진 경우가 허다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경영 행태를 질타한 의원들도 있었다. 새누리당 이채익의원은 최근 5년간 중부·서부·남동·동서·남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들이 유연탄을 공동구매하지 않고 개별구매하면서 예산을 허비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올해 5개사의 유연탄 공동구매량 비율은 전체 사용량의 14∼22%에그쳤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0%를 밑돌았다"면서 "공동구매하면 더 싸게 살 원료를 대부분 따로따로 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공동구매 대신 개별구매를 하면서 발생한 낭비액은3조3천900억여원에 이른다"면서 "발전사들은 공동구매 목표 비율을 대폭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완 의원은 "5개 발전사 26개 발전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정안전이행상태를 점검한 결과 58%가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며 "실제로 지난 5년간5개사에서 1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망사고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은 발전사가 2곳이나 되고 징계 수위가 견책에 그친 경우가 83%에 달한다"며 "대부분 사상자가 하도급 업체에서 나오는데 발전사는 내 식구부터 감싸고 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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