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수수료·연대보증 부담 등 '불공정 관행' 개선 효과도"금융기관 직접 PF대출도 시공사 지급보증 없애야"
정부가 다음 달 중순부터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표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주택업계도 반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금융기관이 부당하게 요구해온 시공사의 연대보증 관행이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낮아 PF대출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 주택업체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PF 대출의 과도한 원리금 상환 부담은 금융위기 이후 주택 건설사 부실의 가장큰 원인으로 꼽혀왔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9일 "현재 중소 건설사의 경우 신용에 따라 PF 대출이자가 6∼8%, 제2금융권을 이용하면 10%를 웃돈다"며 "표준 PF대출은 연 4%대의 금리로각종 취급수수료 없이 가능해 건설사 입장에서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말했다.
특히 PF 대출금의 만기 일시 상환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대출금 상환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중견 주택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분양률이 저조하더라도 PF대출 원리금은반드시 갚아야 해 공사비 충당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해지면 공사비 지급 등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중소건설사에 대한 PF 문턱을 낮춰줬다는 점에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시공사 연대보증과 지급보증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이라며 "그간 금융기관이 관행적으로 지급 보증 부담을 건설사에 떠넘겨 온 것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중견 건설사의 임원은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금융기관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대형 건설사도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다.
그동안 대형 건설사들은 주택보증의 PF 대출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자체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왔지만 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은 대형 업체가 늘면서 과거와 같은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현재 주택보증의 보증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신용으로 4% 미만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삼성물산[000830] 등 3∼4개 대형 건설사에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없이도 낮은 금리로PF 대출이 가능했는데 최근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 주택보증상품 이용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표준 PF대출이 대형 건설사의 자금 조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주택보증으로부터 공사비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된 것도원청 건설사의 부실에 따른 협력사 동반 부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 PF대출 시행으로 연간 2조∼3조원, 약 3만가구의 대출보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한주택보증이 신용등급 A 이상인 우량 업체를 포함한 전 사업장의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도 주택보증의 일반 PF 보증으로 연 4%대의 금리가 맞춰지기 때문에 굳이 자금관리 권한을 주택보증에 넘기면서 이 상품을 이용할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문턱을 낮춰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져 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부실 건설사가 정상화되려면 신규 수주를 따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증이 필수적인데 이 자체가 막혀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주택업계는 주택보증을 거치지 않는 일반 시중은행의 PF 대출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보증 상품 없이 업체가 직접 PF 대출받을 때는 금융기관이 여전히 시공사의 연대보증(지급보증)을 요구해 사업이 잘못되면 시공사까지 부실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금융기관도 대출 위험을 분담하는 PF 대출 본연의 형태로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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