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과도한 기술규제를 방지하고자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을 만들어 전 부처에 보급했다고 21일밝혔다.
기술규제영향평가란 도입하려는 규제가 기존 규제와 중복되는지, 국가표준(KS)및 국제기준에 들어맞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작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매뉴얼은 작년 한 해 이뤄진 300건의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술규제 도입 때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기술규제의 적절성, 적합성, 경제성 등 세 분야로 나눠 세부 검토항목을 싣고마지막으로 규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구성됐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비규제 대안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