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전력부하관리 '실탄' 빠듯…84% 삭감

입력 2013-09-26 08:00
올여름 전력난 사흘에 100억 썼는데 내년 전체 예산이 395억



내년 예산안에서 전력부하관리기금이 올해의 2천500억원에서 395억원으로 84%나 삭감됐다.



내년에도 전력 위기가 닥친다면 긴급수요관리 등 전력부하를 조절하는 데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발표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은 올해 본예산 4조5천454억원, 추경 4조3천654억원에서 대폭 깎여 내년에는 4조33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에는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출자금이 5천900억원에서 4천800억원으로 삭감된 대목과 전력부하관리 예산이 2천500억원에서 395억원으로 깎인 것이 가장 큰비중을 차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가스냉방·지역냉방 확산을 위한 부하관리기기보급예산이 그동안 부하관리 예산에 포함돼 있다가 에너지효율기기 보급사업 예산으로일원화된 면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부하관리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깎인 게 사실이다.



예비전력이 떨어지면 전력당국에서 주간예고, 수요자원시장 개설을 비롯해 각종비상 수요관리 방책을 쓰는 데 드는 돈이 부하관리 예산이다.



2011년 이전에는 700억∼800억원대였다가 2011년 9·15 순환정전 사태를 겪으면서 대폭 늘어났다. 작년에는 4천억원 가까이 썼으며, 올해도 2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력당국은 추정했다.



특히 지난 8월 12∼14일 사상 최악의 전력위기로 예고된 사흘간에만 전력사용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수요관리에 100억원 이상을 써야 했다.



그런데 내년 전체 부하관리 예산이 395억원에 불과하다면 원전 가동 정지 등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력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제기된다.



예산이 대폭 깎인 것은 부하관리 자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관리 자금이 대부분 대기업인 전력 다소비 업체에 제공되다 보니'대기업 돈잔치용' 자금이라는 비판도 적잖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최소한 올해보다는 전력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최대한 빠듯하게 예산을 짠 것이 맞다"고 말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