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홍대 교수 '상의 토론회'서 주장
차기 정부가 경제정책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정부 규제의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새정부 정책 과제 대토론회'에서 "규제개혁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 중복 규제가 많아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말 현재 등록된 정부 규제는 1만3천914건으로 선진국보다 과도하게많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규제의 내용과 집행의 불투명성"이라며 "이는 기업에 비용 상승 요인으로 이어져 부정과 비리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 규제의 문제점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와 과도한 행정간섭 ▲절차·기준의 모호성 ▲비현실성과 중복 규제 ▲범정부적 일관성 결여 등을꼽았다.
김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영향분석제도(RIA)를 활성화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규제 품질 관리 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시스템은 세계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인정하는 모범 사례라며 결국 시스템 문제라기보다는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운용을 잘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