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8일 실시한 지식경제부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맞섰다.
조경태 의원(민주통합당)은 "올해 7월에 전기요금을 6만원 낸 평범한 가정이 8월에는 20만원을 냈다"며 "6단계인 요금 누진제를 선진국형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영국·프랑스·캐나다는 누진제가 없고 미국은 2단계, 일본은 3단계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5단계지만 1단계와 5단계의 가격 차이가 1.9∼2.4배라서 12배의 차이를둔 한국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원론적으로 누진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미 검토를 시작했지만, 누진제를 완화하면 어떤 경우라도 서민 중에서 비교적 잘 사는 이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그에 대한 반발이 클 것이고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원욱 의원(민주통합당)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문제는 국민의 복지 수준과 직결된다"며 "한국전력에서는 선진국은 누진제가 2∼3단계이고 없는 국가도 있다고 하지만 복지 예산이 대폭 확보된 선진국과 전력 문제만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누진제 단계를 줄이는 문제는 지경부가 아니라 예산과 세금을 다루는 부처가 복지 예산 확보 수준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