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이 절대 의존하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바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KDI 북한경제리뷰 10월호에실린 보고서에서 "대이란 제재의 강화방식을 대북 제재에 적용해 유사한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북한은 상대적으로 다변화된 교역선을 가진 이란과 달리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해 북한의 경제난을 가중시키더라도 북한의 1당독재체제에서는 민의가 공식적으로 반영될 기제가 없어 정책 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역시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대응방향' 논문에서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다.
박 실장은 "미중 관계의 갈등과 대립, 북한의 전략적 가치 등 중국이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가하는데 한계요인이 상존해 중국의 의지와 실행 여부가 대북 제재의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동참을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의 존재 및 불확실성이 중국에도 안보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책임대국론'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 등 북한 관리에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규 KDI 연구위원은 '향후 대북 제재의 방향' 논문에서 "'민생용'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대중 석탄 및 철광 수출은 제재 이후에도 타격을 받지 않았다"면서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민생용품 인정에 대한 조항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경제적 피해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외무역이 합법적 무역형태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추적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해외에서 합법적 기업활동을 위한최소한의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면서 공식기관에 증거로 남기 때문에 추적이가능하다"면서 "이번에 북한과의 관계가 발각된 랴오닝 홍샹그룹이 한 예"라고 설명했다.
고 연구위원은 "이미 활용되고 있는 돈세탁과 불법 무역거래에 대한 국제적 사법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