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보고서…"중도상환 수수료율 낮춰야"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의 확대가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이질적 경제주체를 고려한 통화정책의유효성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이 이자율을 낮추면 가계의 부담이 절감돼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상승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10년 말에는 0.5%에 불과했지만 2012년 말 14.2%로 올라갔고 올해 3월 말에는36.8%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금리 상승에 대비해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한 영향이 크다.
금융당국은 올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목표치를 40%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자율이 하락하면 가계가 그 혜택을 충분히 보지 못하고 소비나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고령층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기 어렵다.
김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자들도 이자율이 하락할 때 그 혜택을 충분히 볼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수료율 인하나 수수료 부과기간의 축소가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이 만기 전에 갚을 경우 물리는 벌금을 말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에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기간을 대출계약이 성립된 이후 3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