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보호주의 배격'…한숨 돌린 한국 정부

G20 "브렉시트, 보호주의 산물"…시장개방·세계화 기조 강조여성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정규직 보호 완화 등은 과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도 한시름 덜게 됐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계기로 각국의 보호무역 주의가 확산하면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었지만 회원국들이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자는 데 뜻을모으면서 걱정이 한결 줄어든 것이다.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폐막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배격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는 브렉시트가 저성장 장기화 및 소득분배 개선 지연에 따른 보호주의와 정치적 포퓰리즘이 확산된 결과라는 회원국들의 해석에 기반한 것이다.



사실 브렉시트 자체는 국내 경제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금융·외환시장이 출렁이긴 했지만 불안은 며칠 새 금방 잦아들었다.



문제는 영국을 필두로 EU와 각국에서 반 EU, 반세계화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세계화로 자본과 기술, 노동력의 국가 간 이동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이약한 기업들이 파산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는데, 이 때문에 각국에서 개방경제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상태다.



그간 개방경제에 대한 반감이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고개를 들었지만 브렉시트는선진국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불안을 더욱 키웠다.



덩치 큰 선진국이 보호주의로 회귀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치명타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최근 사상 최장 기간인 18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인 상황이었기에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은 한국 정부로선 더 달갑지 않았다.



진승호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브렉시트는 원칙적으로 보호무역주의라는성격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후 그간 세계 경제 질서가 굉장히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 우려가 어느 정도 불식됐다"고 설명했다.



수출 먹구름이 살짝 걷히면서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벗어나 반등하는 것아니냐는 희망 섞인 기대도 품어볼 수 있게 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7월까지 수출은 마이너스일 것으로 본다"면서도 "8월에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끌어올리는 일이나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는 노력은 더욱 강화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구조개혁' 세션에서 국가별 구조개혁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한국에 대해선 이 두 가지를 우선 추진분야로 제언하면서다.



지난해 한국의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58.0%(2014년)에 미치지 못했다.



OECD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2014년 2.17로 나타나 1998년 19위에서 18위로 상승했다.



진 국장은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우리 정부가 그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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