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올해경제성장률을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하방 요인이 발생해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뒤가진 기자단 브리핑에서 "성장률 전망이 틀렸다는 것에 대해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고용률 70% 달성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도 "고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문일답.
-- 올해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 전망이매년 틀리고 있다.
▲ (유일호 부총리) "성장률 전망이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나 올해만 해도 저유가가 지속하거나 브렉시트가 나오는 등 연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정적 하방 요인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작년 연말에 전망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해에도 예상 못 했던 하방요인이 많이 발생했다. 성장전망을 매우 신중히 하고, 정확하게 맞추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이 발생하면 어려움이 있다.
-- 고용률 70% 달성이 힘들어졌다. 로드맵이 잘 못 된 것인가.
▲ (유일호 부총리) 고용률 70% 달성을 포기했다는 표현은 쓸 수 없다. 고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 출범하면서 만든 로드맵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올해는 세계 경제가 어려워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제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고용이 목표만큼안 되고 있다. 외부 환경이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
▲ (이기권 고용부 장관) 고용률 70% 달성은 다소 시간이 걸려도 우리 사회가반드시 지향하고 달성해야 할 목표다. 특히 70% 플러스알파(α)를 달성해야 한다고말한다. 우리 장년층의 고용률은 선진국보다 높다. 일자리를 완전히 떠나는 연령은남자가 72.9세, 여자는 71세다. 선진국보다 더 늦게까지 일하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이 늦어지는 것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요인이고,국내적으로는 3대 개혁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경제가 1% 성장하면 일자리가 8만7천개 늘어나지만, 산업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1% 성장할 때 일자리가 14만~15만개 늘어난다. 그러면 고용률도 더 빨리 올라갈 것으로보고 있다.
-- 정부에서는 하반기 하방요인의 하나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들고 있다. 이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 (유일호 부총리) 정부에서 따로 추정해 본 것은 없다. 전반적으로는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면 특정 업종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몇몇 업종으로 피해와 어려움이 집중된다는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생각한다.
--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가 휴직계를 냈다.
▲ (유일호 부총리) AIIB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들었다. 홍 부총재가 개인적인 일로 결정을 내렸고 이사회에서 받아들인 것으로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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