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서비스경제 세미나 개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육·요양·주거·교통 등 생활밀착형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서울 은행회관에서 '규제 개선과 서비스경제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안상훈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은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다양화 방안'을 발표했다.
KDI가 이달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64.8%,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68.6%에 달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현실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서비스산업 임금, 일자리의 양과 질, 취업선호도, 국제경쟁력 등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평균점수는 '낮음' 수준인 2점대에 그쳤다.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으로는 '공급자단체의 권력 행사에 비해 소비자 보호 부족'을 꼽은 응답자가 41.5%로 가장 많았다.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 부족'(25.7%)이나 '정보제공 부족'(21.2%)을 꼽은 이들도 많았다.
안 부장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영역별로 대표적인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개선할필요성에 대체로 공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육·요양·주거·교통·관광 등 생활밀착형 영역별로 규제 개선과 이해관계 조정, 업계의 역량 제고와 인식 개선 등이 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요양·보건 분야에서는 외국인 환자나 국내 VIP 노령환자를 위한 요양기관설립, 온천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 부문에서는 부동산 개발에서 시공·분양·중개·관리까지 한꺼번에 맡는종합부동산서비스, 월세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서비스 등을 도입하는 안이 나왔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예매·발권 통합서비스,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관광안내사 고부가가치화, 어린이집에 건강·영양 전문가 파견과 같은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이날 '서비스분야별 규제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소장은 "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은 사회적 규칙과 제도, 경제주체의 역할, 지위 등의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추진이 더욱 어려운 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KDI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7대 유망 서비스업 규제 타당성을 검토하고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분야는 개인의 선택과 산업성을, 금융분야는 업역과 산업간 융합을,관광분야는 다양한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을 고려한다"며 "이처럼 서비스 분야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세미나 축사에서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저축과 투자가 미덕이었지만, 소비 억제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이제는 내수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