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5일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의 하나로 '자본확충펀드'를 언급함에 따라 그 방식과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은행에 자본을 확충해줌으로써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고 실물경제 지원 여력을 키우고자 조성된 펀드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자본확충펀드 조성 계획을 비롯한 금융위기 극복방안을 담은 이듬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펀드 조성을 위해 한국은행이 10조원, 기관과 일반투자자가 8조원, 산업은행이 2조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었다.
이 펀드는 은행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은행이 발행한 우선주나 상환우선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본을 늘려줬다.
은행들은 자본을 충원받은 대신 중소기업과 서민을 지원하도록 했다.
당시 20조원을 모두 투입하면 2008년 9월 말 현재 10.86%였던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펀드의 자본 조달을 위해 한은은 산업은행에 약 3조3천억원을 대출해줬고 산은이 이 자금을 펀드에 다시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펀드의 자금이 조성됐다.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돼 은행들의 자본 조달이 원활해지자 한은은 대출금을 회수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거나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가 추후 부실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것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제19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머물던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아무래도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한다"며 "다만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