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우려 씻어야 핀테크 혁신 가능"
소액결제시장에서 간편결제 같은 '핀테크' 혁신을 이끌어내려면 사이버 보안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의 임철재 결제감시부장은 13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임 부장은 지난해 한은의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를 근거로 인터넷 결제를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72.3%가 정보 유출 가능성과 보안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설명했다.
특히 모바일 결제에서는 정보 유출 및 보안 우려를 미사용 이유로 꼽은 비율이78.3%나 됐다.
이 비율은 2013년(72.3%)보다도 오히려 더 높아졌다.
임 부장은 "보안에 대한 우려는 지급결제 서비스의 신규 확산을 제약하는 가장중요한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지급결제시장의 혁신을 위해 보안 규제를 사전 인증제에서 사후 확인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과 관련, 보안 시스템 구축과 피해보상비용 부담이 증가할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지급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보안 관련 피해의 사전예방 방안을 추가로 보완해야 한다"며 "우선 보안사고 발생 원인에 따른 책임 소재명확화를 위한 법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소액결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은 "비금융기업의 시장참여 확대와 소비자들의 수요 다양화로 이해당사자 사이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등 기존 협의체는 물론 전자금융포럼, 핀테크지원협의체 등 신규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신대 이건범 교수는 '지급결제서비스의 변화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한 발표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화는 지급결제의 수단과 인증방식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지급결제시스템의 참여자와결제수단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정보보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금융안정은 중앙은행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 책임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통신산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고 있다"며 "관련 당국의 원활한 협조와 장기적인 비전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김남훈 연구위원은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의 활용능력이 뛰어난 비금융 기업들의 출현으로 금융서비스 공급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결국 다양한 사업자와의 '협쟁(협력과 경쟁의 합성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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