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성공 못하면 진짜 위기 직면할 수도"
최근 제기된 중국발 경제 위기는 비효율적이고낙후된 금융체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일 '중국경제 위기의 본질은 낙후된 금융'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실물경제는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거품해소 국면으로 점차 이행하고 있지만 금리 체계, 일반 경제주체의 금리 관행은 여전히 과거고도 성장기에 머물러 있고 감독 당국의 관리능력도 미진하다"고 진단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중국 경제 위기는 증시 폭등에 이은 폭락, 성장률 수치에 대한 신뢰 약화, 갑작스러운 위안화 평가절하가 촉발시켰다고 봤다.
그러나 증시 폭락이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중국 가계 가처분소득이 경제 성장률을 약간 웃도는 추이(7% 후반)가 중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하반기 소비는 10%대 초반의 성장세를 지킬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중국 정부의 성장 목표치 7%를 달성하려면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유지돼야 하는데, 부동산 투자가 하반기 다소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3월 말 단행된 중고주택 영업세 감면조치가 영향을 줘 올해 3분기부터는 대도시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그렇다고 중국 경제를 마냥 낙관만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번 위기로 낙후된 금융체제가 시급히 손봐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잇따른 돈 풀기와 정책금리 인하에도 기업의 실질 부담금리는 여전히 6%대"라며 "제조부문의 영업이익률이 5% 후반인 만큼 그 정도 부담을 지고 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금리를 기반으로 신용도와 리스크에 따라 실물경제 곳곳에 차별화된자금이 흘러가는 선진 금융시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진단했다.
최근까지 운용한 환율 정책도 선진 금융과는 동떨어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오랜 기간 매년 거액의 무역수지 흑자에 따라 유입된 달러를 금융기관이환전해주면서 과도하게 풀린 위안화 유동성을 인민은행 어음 채권 등으로 흡수하는식으로 통화량을 관리했다.
이 방식으로 세계 최대 수준의 외화보유액을 쌓았고 일정한 범위에서 위안화 환율을 관리해 제조업 부문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자산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환율 결정 체제가 지속한다면 요즘처럼 달러가 빠져나갈 때 시중 위안화 유동성이 그만큼 축소되고 그 점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풀어야 해증시와 자산가격에 거품이 끼는 악순환이 계속됐을 것이라고 박 수석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환율 결정체제를 바꾸면서 중국 당국이 앞으로 환율 변화방향은 통제할 수 없게 됐지만 시중 통화량 관리는 더 손쉬워질 것"이라고 의미를부여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사태는 중국이 당장 경기하강 위기에 빠지진 않겠지만금융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앞으로 진정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중국 경제지도부들이 금융부문에서 철저히 개혁을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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