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노동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노동개혁 완수에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세계미래포럼 '제12기 미래경영 CEO과정' 입학식 축사를 통해 "독일, 영국,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은 해고 및 노사관계규제 개선, 임금 유연성 제고 등 획기적 개혁으로 노동시장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해 우리 경제가 20년, 30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미래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숙제가 됐다며 ▲유례없이 빠른저출산·고령화 ▲과학기술 혁신 ▲소득·고용 양극화 ▲중국의 부침을 비롯한 세계경제 질서 재편을 한국이 직면한 핵심 변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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