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공기업 신규투자 줄고 재고 털어 적자 급감
지난해 우리나라의 정부와 공기업 등을 합친 공공부문의 수지가 2007년 이후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비금융공기업이 통계작성 후 처음으로 총지출을 줄이는 등 부채 감축을 위한 몸집줄이기에 나선 데다 미분양주택 해소 등 부동산시장 회복으로 부동산 관련 공기업의 실적이 호전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4일 발표한 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서 지난해 공공부문의총수입은 710조3천억원, 총지출은 694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계정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 성격의 통계로 2007년 수치부터 산출됐다. 작년 통계는 일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천169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91개 등 공공부문 5천360개 기관의 경제 활동을 집계했다.
◇ 공공부문 6년 적자 마감하고 흑자 전환 지난해 공공 부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16조원의 흑자로집계됐다.
총수입 710조3천억원은 전년(680조2천억원)보다 30조1천억원(4.4%) 늘었다.
총지출 694조3천억원도 전년대비 11조3천억원(1.7%) 증가했지만 수입보다는 증가폭이 작았다.
저축투자차액은 2007년 17조6천억원의 흑자였으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적자행진을 지속했다.
비금융 공기업이 4대 강 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토목국책사업에 동원되면서 공공부문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규모에 견준 공공부문의 씀씀이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공부문의 총지출 비중은 지난해 46.8%로 낮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 47.7%에서 2011년 48.5%, 2012년 48.7% 등으로 상승하다가 2013년 47.8%로 오름세가 꺾인 뒤 작년에도 하락했다.
일반 정부는 총수입이 493조원으로 전년보다 4.2% 늘었다. 소득세에 이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 영향으로 취득세 수입이 증가하면서 조세수입이 271조7천억원으로전년대비 4.4% 늘었다.
일반 정부의 총지출은 사회보험지출이 늘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가계에 대한사회수혜금 지출도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4.5% 증가한 474조5천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일반정부의 저축투자차액은 18조6천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5천억원 줄었다.
중앙정부는 28조5천억원의 적자였던 반면 지방정부(6조원)와 사회보장기금(41조1천억원)은 흑자였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3조9천억원으로 3.9% 줄었고 총지출은 32조3천억원으로1.4% 감소해 저축투자차액이 1조6천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 비금융 공기업 총지출 처음으로 감소 비금융 공기업 부문에서는 미분양주택이 해소돼 부동산 관련 공기업의 실적이개선되면서 총수입이 189조2천억원으로 6.7% 늘었다.
총지출은 사회간접자본(SOC) 신규투자가 줄고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토지 취득이 줄면서 전년보다 4.1% 감소한 193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비금융 공기업의 총지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작성 후 처음이다.
이 덕에 저축투자차액의 적자 규모가 4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3천억원이나줄었다.
이로써 국내 공기업의 명목 GDP 대비 저축투자차액 비중은 2013년 -1.5%에서 작년엔 -0.2%로 축소됐다. 하지만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은 대부분 흑자를 내고 있어국내 공기업의 갈 길이 아직 먼 것으로 지적됐다.
이 비율은 2013년 일본이 0.5%였고 영국 0.2%, 덴마크 0.4% 등이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