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리스크(국가위험) 관리 부분의 핵심은 가계부채다.
지난해 여름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경기부양 차원에서 가계부채가늘어나는 것을 용인했다면 앞으로는 점차 관리 모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기업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리스크에도 미리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중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1천100조에 육박하고 있다. 올 4월에는 가계대출 증가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할 만큼 증가세도 가파르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차원에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방식으로 전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는 것 역시 앞으로 금리 인상 상황에 대비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현재 각각 33% 수준인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32조원 상당의 안심전환대출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짐에따라 기존에 잡았던 올해와 내년 목표치를 올리는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시범사업은 올해 내에 시작할 예정이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가격이 내려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 가격이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도록 책임을 한정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유한책임대출 상품의 요건을 구체화해 국민주택기금 기반의 주택대출에시범 시행해보고 추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물 평가 기준을 만들고 토지·상가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기업구조조정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우선 기업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PEF)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해 분산된 자율협약·워크아웃 기업의 채권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조선이나 해운 등 취약한 분야는 업종별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자산관리공사를 활용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 상황에 있는 중소 해운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것도 기업구조조정 강도를 높이는 방안 중 하나다.
안전과 대외 리스크에 대한 문제 역시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 체제를 만들고 미국 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컨틴전시플랜을 보완하기로 했다.
좀 더 긴 안목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위험에 대한 대비책도 제시했다.
임신 중 당뇨를 건강보험 대상으로 포함하고 고위험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등 출산 관련 지원책을 강화했다.
노후 지원 차원에서 지자체 복지 사업의 평가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는 복지 사각이나 중복 수급 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우수 해외 인력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이민자 유입 관리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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