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전망치 3%대 후반 하향 조정할 듯美금리·엔저 국제공조 강화…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정부가 과다한 대학을 줄이면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대학의 직업교육기관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에서 3%대 후반으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의 회복 궤도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엔저 등 대외 위험 관리를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이달 하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경기 활성화와 노동, 교육, 금융등의 구조 개혁에 맞추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교육개혁과 관련해 획일적이고 경쟁력이 낮은 대학 교육이 일자리 창출과 창조적인 인재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요건이 충족되는 대학의 직업교육기관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전환된 직업교육기관에 기업 수요를 반영한 선도기술학과 신설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하는 등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되 관련 비용은 학교와 기업이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이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대학의 직업교육기관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안이 현실화되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직업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해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대학의 구조조정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입장에서도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0%에서 3%대 후반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고대외여건을 볼 때 내년 경제 성장률에 하방 리스크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으로는 2%대 초반, 일자리 증가 수는 45만명 내외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내외 경제·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미국의 기준금리인상, 엔화 약세 등에 대해 국내 정책 대응과 함께 주요 20개국(G20) 등과의 국제공조 등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판단에 따라 연착륙 유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확장적 통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분야에서 미시적 대응책을 마련해 가계대출증가폭을 둔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이외에 비정규직 차별 해소,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직무급으로 전환 유도, 임금피크제 확대, 민간자본을 통한 경기 활성화,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등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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