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정책에 불균형 성장"…당국 "수출 지원목적 아냐"
외환당국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 하락 방어에 더 치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제통화기금(IMF)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선물환포지션은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239억원 증가했다.
월별 선물환포지션 증가는 달러화 매수 우위, 포지션 감소는 달러화 매도 우위를 의미한다.
외환시장 개입의 '실탄'을 보유한 한은의 선물환포지션 증가는 당국이 환율 하락을 방어하려고 달러화 매수 개입을 더 많이 단행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전월 대비 포지션이 50억달러 이상 급격히 증감해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수준을 넘는 개입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모두 8차례다.
이 가운데 2011년 6월(-58억4천만달러)과 같은 해 11월(-88억4천만달러) 등 2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달러화 매수로 포지션이 급변했다.
특히 환율이 하락 추세로 접어든 이후로는 2012년 11월(+66억3천만달러), 2013년 1월(+92억3천만달러)과 10월(+72억5천만달러) 등 달러화 매수 일변도였다.
당국은 전날에도 환율이 달러당 1,020원 선을 위협받자 대규모의 달러화 매수개입을 단행했다.
당국이 한꺼번에 10억달러 이상의 달러화를 대량으로 사들였을 것이라는 추측도나온다.
당국은 일반적으로 국내외 은행을 통해 달러화 매수도 주문을 내 시장에 개입한다. 달러화 매수 개입은 정부가 보유한 원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들이는 것이다.
당국의 개입에도 환율이 하락하면 보유한 달러화의 원화 환산 가치가 하락해 손실을 볼 수 있다. 일정 부분의 손실을 각오하고 시장에 개입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 관계자는 환율 하락 방어용 개입에 대해 "당국의 역할은 어떤 방향으로든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게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지나친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우려해환율 방어에 나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날 시장 개입 역시 원·엔 환율이 100엔당 900원대로 주저앉아 일본 기업과경쟁하는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시기와 일치했다.
환율 방어에 힘입어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흑자 행진이다. 2009년 2월 이후 월별 무역수지는 61차례 흑자, 2차례 적자에 누적 흑자액이 2천억달러에 달한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수출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당국은 아무래도 달러화 매수 개입(환율 하락 방어)을 더 자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이 수출 기업의 경영을 걱정해 전체 국민의 수입제품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지는 환율 방어에 주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또 지나친 시장 개입은 자칫 '환율 조작'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도 부담일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최근 시장이 무질서한 예외 상황에만 개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는 등 한국의 시장 개입에 견제구를 여러 차례 날렸다.
당국 관계자는 "환율 하락이든 상승이든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수출기업 지원 등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당국의 환율 방어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난 정부부터 인위적으로 고환율정책을 펴 우리 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성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정훈 선임연구원은 "환율 하락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주는 충격이 더 크다"며 "당국의 환율 변동성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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