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없이 노조와 협상 성공해야…"산 넘어 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순조롭게 완료되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2016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도 연간 기준으로 평균 71만원 줄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공공기관들이 손쉽게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요금 인상 방안을 사실상 막아놓은 데다 노동조합 등의 저항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상화 계획이 100% 달성되기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17년 부채비율 200% 아래로 정부는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중점 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과 부채 감축안을 29일 확정했다.
지난 2월말 중점관리대상기관의 부채 및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정한 점을감안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마무리된 것이다.
정부는 당초 2017년까지 100조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41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규모를 48조원으로 절반 이상 줄였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지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던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6년 528조3천억원을 기록하며 감소세로 접어들게 된다.
부채비율도 2015년 218.4%를 정점으로 2016년 203.6%, 2017년 187.3%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4개 기관으로부터 4조7천억원 상당의 추가 부채 감축안을 제출받았다.
LH는 사업조정 등으로 3조3천억원, 수자원공사는 해외사업을 줄여 2천억원,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자산 매각과 수입 확대로 8천억원과 4천억원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LH는 공사채를 축소 발행하고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며,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과수도 등 고유 사업 비중을 2012년 51%에서 2017년 59%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석탄공사는 이달말께 경영 정상화 보완대책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난방공사[071320], 인천공항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23개 부채 관리 중점 외기관도 5조 3천억원 상당의 부채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 71만원 감축 295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방만 경영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1인당 복리후생비도 평균 71만원(23.7%) 줄어들게 됐다.
중점관리 대상인 38개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비는 평균 137만원(32.1%), 중점외256개 기관은 평균 20만원(9.6%) 줄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20개 방만경영 중점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656만원, 나머지 256개 중점 외 기관은 205만원이었다.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비로 계산하면 1천714억원의 감축 효과를 의미한다. 중점기관에서 1천544억원, 중점 외 기관에서 169억원의 감축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중점 외 기관의 경우 방만 경영의 정도에 따라 점검 기관과 자율관리 기관으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상이거나 방만 경영 개선 필요항목이 20개 이상인 기관8곳을 점검기관으로, 이외 248개 기관은 자율관리 기관으로 지정했다.
정책금융공사와 캠코,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8개 점검기관은 중점관리기관에 준해 정상화 계획 이행 계획을 관리하고 올해 3분기 말에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 실적이 부진하면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 요금 인상 불가…노조 반발도 변수 다만 정부가 이날 확정한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은 앞으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38개 부채·방만경영 공공기관이 제출한 요금 인상에 따른 3조8천억원 상당의 부채 감축 계획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공공기관은 별도의 공공요금 인상이 아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공공요금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정부가 이들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서민생활물가를 통제한 결과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누적돼 일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도 공공요금의 인상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공공기관들은 가장 손쉬운 부채감축 방안을 사용할 수 없는 가운데 해결방안을 내야 하는 형국이 됐다.
노조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코레일 경영을 효율화하겠다며 추진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을 부른 것처럼 공공기관 개혁이 공공노조와 극한 대립으로 이어질가능성도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부문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거부하고 교섭이 결렬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채 감축과정에서 수익성이 있는 '알짜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하거나 관련된공공서비스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전 사옥처럼 매각 가격이 큰 경우 대기업이나 외국계 자본에 대한 특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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