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0일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국민계정체계(SNA) 개편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4.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 운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성장률을 재는 잣대가 바뀌어서 성장률 전망치가높아진 것이지 1월의 기존 전망과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국장과의 일문일답.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수출(1.9%)보다 내수(2.0%)가 높아 이례적이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으로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수출로 위기를극복했기 때문에 수출의 기여도가 높은 상태가 이어졌다. 0.1%포인트 차이지만 올해는 내수 기여도가 높긴 하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의 분모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 전망이 좋아진 건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보나.
▲설비투자는 1월의 전망과 달라진 게 없다. 전기 대비로 상반기에 부진하다가하반기 회복된다고 봤고, 이번에도 방향성에 차이는 없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실제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부분의 규제를 완화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전반적으로 투자 분위기가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규제 완화와 별도로 정부가 발표한 산업단지 조성 등 투자활성화 조치의 영향도 있다고 본다.
--지난 1윌 경제전망 때와 어떤 차이가 있나.
▲민간소비는 당초 전망보다 성장세가 약화되겠지만 건설투자는 괜찮게 나올 것이다. 설비투자는 비슷하다. 수출 증가율은 당초에 봤던 것보다는 낮지만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은 올라간다. 전체적으로 지난번과 큰 차이는 없지만 통계 개편결과로 연간 성장률 전망이 0.2%포인트 올라갔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당초 550억달러에서 680억달러로 크게 잡았다. 최근 원화강세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GDP가 국민계정체계를 개편하면서 기술적으로 바뀌었듯이 경상수지도 국제수지매뉴얼(BPM)을 새롭게 했기 때문이다. 가공무역 등 기존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던것들이 새롭게 경상수지로 잡혔다. 1월 전망과 비교했을 때 순수하게 통계 개편 효과를 제외하고 경상수지가 늘어난 부분은 크지 않다.
--경상수지가 늘어나면 원화강세 추세를 더욱 압박할 수 있지 않나.
▲교과서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날 때 자국통화 강세로 가는 압력이 있는건 사실이다.
--GDP갭(실제 성장과 잠재 성장의 차이)이 줄어드는 이유는.
▲ GDP 통계가 개편되면서 잠재성장률을 재는 잣대가 바뀌었다. 잠재성장률은직접 관측할 수 없으므로 오차가 있다. 성장잠재력 자체가 더 높아진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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