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자신의 정책 자서전 격인 '백용호의 반전'(김영사)을 3일 출간했다.
백용호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청와대 정책실장등 요직을 거치고 강단으로 돌아간 뒤 칩거해와 이번 저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저서에서 박근혜 정부가 가장 관심을 쏟는 규제 개혁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고 회고했다. 이명박 정부도 2008년 출범하자마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핵심 전략 중의 하나가 과감한 규제 완화였다고 밝혔다.
백 전 실장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 항상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수도권 규제를예로 들었다.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을 없애려면 분명히 규제를 풀어야하지만,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집중을 막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논란과 관련해 한국을 방문했던 프랑스 국토계획 전문가가 비행기로 1시간이내, 기차로 2시간이면 어느 곳이나 도달할 수 있는 좁은 남한 영토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정책을 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위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적었다.
작은 정책이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백 전 실장은 편의점에서도 해열 진통제, 감기약 등을 살 수 있게 제도를 바꿈으로써 약국에만 의존하던 국민 생활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의 취지를 떠나 일반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남다르다"면서 "이미 언급했듯이 거창한 담론을 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도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이 주변에 많다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백 전 실장은 이번 저서에서 국세청장 시절 국세청 최초의 여성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들며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면 부정·부패가 줄어든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조직의 성패는 인사에 달렸으며 저축은행 사태 등 끝없는 부실을 막으려면법과 규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려면 정부의 재정 운용이 투명해야 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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