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중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서 발표
정부가 전국 시군을 50여개 지역 생활권으로 묶어 특화발전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의 특화발전 전략에 맞춰 재정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다음주 중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인근 지역 2~4개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단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했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역 개발 방식에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필요한 지원안을 패키지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는 통근·통학 등 일상생활 범위를 기준으로 인근 시군을 묶어 대도시가 중심이 되는 중추도시권, 중도도시 중심의 도농연계권, 농어촌권 등으로 지역생활권을나누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역에 따라 나노산업, 의료산업, 탄소산업, 해양플랜트 산업 등산업별로 특화 발전하는 프로젝트를 짜게 된다.
정부는 지역의 이런 개발계획에 맞춰 필요한 공용시설을 공급하고 각종 규제도완화하기로 했다.
토지나 농지, 산지 등 입지규제, 건설과 유통, 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 대상이다.
일례로 A지역은 산업단지 인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산업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B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용도를 주거지역이나상업시설 등으로 변경해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주력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기술 개발이나 마케팅 지원을 해주는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지역 거점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혁신도시에 기업 유치도 촉진하기로 했다.
토지 이용 규제를 개선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줘 기업도시 개발을 늘리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는 추가적으로 완화해 글로벌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조원 이상의 지역 투자를 유발한다는 목표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조만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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