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정체기에 접어든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한국경제, 일본 닮고 있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소비·투자 여력 미흡, 복지 확대로 인한 세부담 증가 등으로 선진국 진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일본 경제는 1980년대 후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추월하는 등 전성기를 맞았지만, 1990년대 들어 엔화 급등으로 수출이 위축되고 내수 확대가 한계에달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이 일본의 '버블 붕괴'와 같은 큰 위기가 없는데도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연평균 7%대에서 2000년대에는 4%대로 떨어졌고,최근에는 3%대 후반으로 하락했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연평균 0.3%, 2000년대 1.9% 수준이었다.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90년대 연평균 6.7%에서 2000년대 4.3%로 떨어졌다. 같은 시기 일본은 1.5%에서 0.9%로 하락했다.
양국 모두 국내 투자 침체가 지속하고,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현상은 한국이 일본보다 심각하다. 2005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1.3명이었고, 한국은 1.22명이었다. 2015년에는 일본이 1.42명, 한국이 1.
39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모두 양극화 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계층간 소득분배 수준을 나타내는 지시계수는 일본이 2000년대 중반 0.321에서2000년대 후반 0.329로, 한국은 같은 시기 0.306에서 0.314로 높아졌다.
한국의 각종 사회적 자본은 일본보다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레가툼 인스티튜트(Legatum Institute)의 2012년 번영지수에서 한국은 8개부문 중 교육, 기업가 정신·기회 등 2개 부문에서만 일본을 앞질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한때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다 몰락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잠재성장률 제고로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