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유입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12년 한국의 FDI 순유입액 연평균치는 88억 달러로, OECD 국가연평균치 231억 달러의 38.1% 수준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 유입 잔액도 낮다.
2012년 한국의 GDP 대비 FDI 유입 잔액 비중은 12.7%로 일본(3.5%)보다는 높지만 독일(21.1%) 영국(54.2%), 미국(25.0%)에는 한참 못 미친다.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6%지만 세계 FDI 유입 잔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65%에 그친다.
이는 한국의 FDI 규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다.
OECD 34개 국가 중 한국의 FDI 규제 지수(0.143)는 6번째로 높다. 일본이 0.265로 가장 높고, 미국 0.089, 영국 0.061, 독일 0.023이다.
산업별로 보면 한국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개방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에 비해 FDI 규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서비스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규제완화로 FDI 유치를 확대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