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경영진 견제' 역할 강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려면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적절하게 역할을나누고 특정인에게 권력을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강당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앞서 "지주회사가 CEO의 권한 강화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지주사와 자회사간 내부 권력갈등이 심화되는 부정적 모습이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시행했다.
신 위원장은 "특정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거나, 적절한 선임절차가 없어 CEO 공백 시 혼란이 유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CEO, 경영진, 사외이사 상호간은 물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분담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수기'로 불리는 사외이사의 경우 주주대표성과 전문성, 다양성을 갖춰경영진 견제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경영진은 물론 다른 사외이사로부터의 독립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만든 사외이사가 친(親) 경영진 인사들로 채워져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권력기구화하는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해석된다.
신 위원장은 "외부통제를 강화해 시장 감시에 따른 지배구조 관행 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 학계, 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하는 이번 TF는 6월까지두달 동안 건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TF에는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 외에 박경서 고려대 교수(위원장), 박영석 서강대 교수,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등이참여한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