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민주당 당정 협의
2030년 전력수요 예측치, 당초 전망보다 10% 줄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도 땅값 뺀 방식 전환 고려
탈원전 구색맞추기 우려
[ 이태훈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까지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급등을 부를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소한 현 정부 임기 5년간에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의 ‘전기요금 낙관론’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중장기 전력수급을 전제로 한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정부는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겨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면 산업용 전기를 올려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수적 전력수급 전망에 ‘짜맞추기’?
산업통상자원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했다. 탈원전 정책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열렸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분명히 말하는데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논리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 전력수요 예측치는 101.9GW다. 지난해 예측한 113.2GW보다 11.3GW 줄었다. 당정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이 연평균 3.4%에서 2.5%로 낮아져 전기 사용량도 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수치가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보수적으로 계산된 것이란 비판이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최대 전력수요 증가율은 3.5%로 GDP 증가율 3.0%를 웃돌았다”며 “8차 계획의 최대 전력수요 증가율은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4%로 GDP 증가율 전망 2.5%보다도 크게 낮다”고 했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으로 벌충
당정은 에너지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산업용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이 산업용 전기료도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 국민과 기업이 쓰는 전기료는 변동이 없어도 그 안에서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료가 어떻게 바뀔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2년 이후 전기료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불확실성이 큰 요소가 많아 장기적인 요금 영향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토지매입 비용은 고려 안 해
당정은 “원전 신재생 석탄화력 등의 발전단가를 새롭게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지금은 원전 발전단가가 신재생의 절반도 안 되는데, 환경과 사회적 비용 등도 고려한 ‘균등화 발전단가’를 올해 안에 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전 발전단가를 올려 탈원전 정책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균등화 발전단가를 낼 때 토지매입 비용은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GW의 발전설비를 짓기 위해 필요한 면적은 원전이 60만㎡다. 태양광은 이보다 73배 넓은 44㎢, 풍력은 336배인 202㎢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어떤 시설을 짓든 땅값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단가를 계산할 때 이를 뺀다면 탈원전 정책을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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