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게임중독보다 공권력 사생활 간섭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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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이 정부의 잇따른 게임 규제법안 관련해 비판 트윗를 날려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p> <p>그는 30일 새벽 '게임중독자들이 생겨나는 원인은 게임 밖의 세상이 거지같기 때문일진데, 그들에게 마땅히 제시할 찬란한 비전이 없다면 모욕하고 통제하기 전에 비타민제나 싸게 공급하라'고 글을 올렸다.</p> <p>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을 비판하고, 이와 관련 법을 발의하고, 당대표 연설을 한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낸 것.</p> <p>그는 '게임중독이 과연 약물중독과 같은 차원인가 하는 찌질한 논쟁은 핵심이 아니다'라며 ''게임에 중독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재할 수 있어야 하며, 오만한 공권력이 함부로 개인의 삶과 가치를 규정하는 데서 생기는 해악은 게임중독과는 비교도 되지않는 악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p> <p>

신의진 '중독관리법' 발의, 황우여 대표 연설 논란</p> <p>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월 30일 '4대 중독'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중독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꼽아 충격을 주었다.</p> <p>그리고 최근에는 같은당 소속 서상기 의원 등이 게임을 알콜, 마약 등과 같은 중독물질이란 발언을 해 일고 있다.</p> <p>또한 신해철은 정부의 게임 산업 규제를 미리 막지 못한 업계와 게임 이용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셧다운제를 막지 못한 결과가 결국 게임 4대악이란 주홍글씨를 얻을 수 있다는 것.</p> <p>그는 '게임 셧다운제로 못 막았으니 더 치고 들어올 수 밖에 없다'면서 '국민을 통치하고 교화할 백성으로 보는 문제보다는, 그렇게라도 좋아지면 되는 게 아니냐는 노예근성들이 문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한 공권력이 오만을 두르고 다음번에 침입하는 건 너네집 안방'이라며 정부의 움직임에 업계와 게임 이용자의 대응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p> <p>

마지막으로 '모욕은 가능하지만 결국 통제는 뻔히 불가능한데도 죽어도 그걸 모른다'며 만약 중독법이 통과되더라도 이를 통한 통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예상했다.</p> <p>문화연대-개발자연대-K-IDEA 규탄성명이어 서명운동

게임업계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아 게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화부와 여가부, 복지부까지 게임 산업 규제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p> <p>11일 문화연대(www.culturalaction.org)가 이에 대한 '게임을 4대 중독물질 포함은 편협적인 마녀사냥이다'라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도 높게 반박했다. 개발자연대도 13일 '2012년 기준 현재 10만 명에 달하는 게임종사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마약 제조에 비유되고 중독유발물질을 만드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을 넘어 이제는 '4대악'을 만드는 혐오 산업 종사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p> <p>24일에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 이전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10만 게임 산업인은 마약 제조업자가 아니다.'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p> <p>

K-IDEA는 현재 홈페이지에는 온라인서명이 전개되어 6만명이 지지서명을 했고, 오는 11월 한국 최대게임쇼 지스타 현장에서도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하기로 하며 게임업계에서 점점 반발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p>
다음은 신해철이 남긴 트윗 전문입니다.</p> <p>애시당초 '게임셧다운제'에서 못막았으니 더 치고들어올 밖에. 국민을 '통치'하고 '교화'할 '백성'으로 보는 문제보다는 그렇게라도 좋아지면 되는 게 아니냐는 노예근성들이 문제. '비대한 공권력'이 오만을 두르고 다음번에 침입하는건 너네집 안방이다.</p> <p>게임중독이 과연 약물중독과 같은 차원인가하는 찌질한 논쟁은 핵심이 아니다. '게임에 중독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재할 수 있어야 하며, 오만한 공권력이 함부로 개인의 삶과 가치를 규정하는 데서 생기는 해악은 게임중독과는 비교도 되지않는 악 그 자체다.</p> <p>게임중독자들이 생겨나는 원인은 게임 밖의 세상이 거지같기 때문일진데, 그들에게 마땅히 제시할 찬란한 비전이 없다면 모욕하고 통제하기 전에 비타민제나 싸게 공급해라. 웃긴건, 모욕은 가능하지만 결국 통제는 뻔히 불가능한데도 죽어도 그걸 모른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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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弔 '중독법'은 게임 사망선고' 강력 투쟁 돌입
황우여 대표 '게임은 알콜-마약-도박과 4대 중독'
문화연대 '게임 4대중독 반대, 마녀사냥식 규제 중단'
게임개발연대 '황우여 대표 4대악 발언 사과하라'
최민희 의원 '여당은 4대惡, 미래부 진흥' 게임정책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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