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기관도 못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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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관 선정을 위해 일부 공공기관과 협의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비율을 50% 이상으로 권고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말했다.
청년 인턴은 월 120만원(주 30~40시간 근무 기준) 정도를 받고 5~12개월가량 일하는 임시직이다. 기재부는 청년 인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공기관에 정규직 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청년 인턴 중에서 뽑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일부 의원이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기재부는 지난 4월 “상반기 중 정규직 전환 비율이 50% 이상인 청년 인턴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시범 운영 기관 선정을 위해 공공기관들과 협의한 결과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못박으면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규모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라고 하면 공공기관들이 청년 인턴 규모를 줄이거나 청년 인턴을 뽑을 때 정규직에 준하는 까다로운 자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20% 수준에 그치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해 288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청년 인턴은 1만5654명. 이 중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3423명, 전환 비율은 21.9%였다. 이 비율을 50%까지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매년 이뤄지는 경영 평가 때 정부 방침 준수 여부가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내에선 정규직 전환 비율이 50% 이상인 청년 인턴제 도입은 처음부터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래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을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검토에 나섰다가 결국 두손을 들었다는 것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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