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 심사기준 개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올해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를 출원할 때 용도를 명확히 적어야 등록받을 수 있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상표 출원인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표권자가 특정 용도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용도가 다른 소프트웨어 관련 유사 상표를 등록받으려는 경쟁업체의 상표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부터는 '게임용 소프트웨어', '자동차 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품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이 개정됐다.
심사기준 세부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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