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서 北과 간극 좁혔지만 완전한 비핵화에 한참 못 미쳐"
日대사 "한일관계 어려워…청구권협정 틀 내에서 중재노력 필요"
(제주=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29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외교관라운드테이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하노이 이후에도 계속 김정은과 협상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석 달밖에 안 됐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침착하게 잘 대응하고 있으며 계속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견해차를 보인 것에 대해 "멘트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은 북한이 어떤 종류의 무기를 발사했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포럼의 '핵군비통제의 좌절과 아시아-태평양: 중거리핵전력조약과 이란 핵합의' 세션에서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탄도미사일인지 판단하지 못했다"며 "국방부가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했는데 탄도미사일처럼 날아가다가 하강했으며, 이후 (순항미사일처럼) 수평으로 비행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그래서 국방부 분석가들이 이를 순항미사일로 정의할지 탄도미사일로 정의할지 큰 딜레마에 빠졌다"며 "(북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비행궤적이 매우 다르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또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면서 "북한과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서로 상세한 입장을 교환했고, 여러 사안에 대한 간극을 좁혔으며, 미국은 제재 완화 전에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국제사회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무엇을 수반하는지, FFVD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유하고 있다"면서 "불행히도 하노이에서 북한의 입장은 거기에 한참 못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를 병행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북 관계를 변혁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 레짐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위협을 비롯한 여러 도전에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공유하는 가치가 한미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6월에 한국을 방문할 때 이런 한미관계가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려는 우리 노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해리스 대사 외에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표부대사가 참여했다.
이태호 차관은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대화가 재개되지 않고 있고, 이번 달 초에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일각에서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도 한반도에 여러 번 위기가 찾아왔었지만 우리는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해 왔다"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회복탄력적인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가미네 대사는 "북한 문제 해결과 지역 평화를 위해 일본과 한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한일관계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한일관계를 (한일 청구권협정을 체결한) 1965년 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며 "현재 그와 관련한 이슈가 있고, 최근에 일본이 양자협의를 제안했는데 그(청구권협정) 틀을 계속 유지하고 중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관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했는데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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