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어려움…과당경쟁 심화, 온라인 유통확대, 내수부진 복합작용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내 자영업자 규모는 감소추세지만, 현재 약 567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자영업 규모에 대한 평가와 자영업 시장 안정을 위한 개선 방향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4차례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앞으로도 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제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 구조적 대응을 위한 추가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의 어려움은 과당경쟁 심화, 온라인 유통확대 등 구조적 문제와 내수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베이비 부머 등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 증가와 프랜차이즈 확산 등 과밀화로 인한 과당경쟁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또, 내수부진, 온라인구매 등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해서 매출 증가는 부진한데 카드수수료·임차료 등 경영비용이 증가했다고 풀이했다.
홍 후보자는 정부가 자영업자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폐업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 과밀업종으로 전환을 위한 창업교육, 멘토링을 확대하고, 준비된 창업을 위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 지원, 재기 교육·직업훈련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 강화를 통해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속해서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와 관련,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증가율이 둔화하는 가계부채와 달리 자영업자 대출은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들의 창업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직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업황 부진이 지속할 경우 상환능력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 및 소득·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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