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이행 후퇴 대비 제재 철회 조건·유예기간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내달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설정되어야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성철 서울대 교수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15일 오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토론문에서 "북미회담 성공의 최대 관건은 비핵화 타임라인의 설정, 북한의 실질적 안정보장에 대한 합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비핵화 접근법이 '일괄 타결, 단계적 이행'이라 하더라도 단계별 협상이 아닌 일괄 타결 속에 설정된 타임라인에 따라 자동 이행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전형적인 실패는 타임라인, 심도, 범주 등에 구체성이 없어 '부분적 비핵화'를 초래하게 하는 합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핵화 범위와 관련,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물질 등은 검증 후 해외 반출을 꾀해야 한다"며 "반출지는 지리적 근접성 및 기술력 활용이란 측면에서 러시아가 주 후보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래' 핵 폐기를 위해 "핵연료 주기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 재처리 시설은 불능화를 거쳐 철거 단계로 가야 한다"며 "핵 개발 인력을 전환하는 평화적 R&D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 발전을 제재 해제에 초점을 두면 비핵화는 실패한다"며 "비핵화 이행과정의 후퇴에 대비한 방지책으로 제재 철회의 조건 및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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