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수출 전망 양호하지만 '반도체 편중' 현상 지속될 듯
유가, 보호무역주의, 북핵 문제 등도 제약 요인으로 꼽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내년에도 경기 개선 흐름에도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는 불안한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내수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수출 호조세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반도체 편중 현상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6일 이런 내용의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거시정책 기조를 당분간 완화적으로 유지하면서 성장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KDI의 진단은 최근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처방과 미묘한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끈다.
◇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힘' 내수 내년 개선된다…수출도 증가세 계속
KDI는 내년에는 침체에 빠졌던 민간 소비가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켤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 부담이 커지겠지만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로 재정이 힘을 발휘하면서 올해에 비해 높은 증가율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으로 KDI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을 올해 2.4%보다 더 높은 2.7%로 올려 잡았다.
내수 증가세에도 유가 상승의 일시적 영향이 사라지면서 1.5% 수준의 상승률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역대급 기록을 세운 수출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세계 교역량이 계속 늘어나고 반도체 등 수출 주력품목 상황도 완만한 개선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출은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주도하는 이른바 효자 종목이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9.6% 증가한 496억7천만 달러로 11월 수출 중 최고 실적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11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다.
올해 1∼3분기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71.0%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자 증가세가 다소 낮아지면서 수출 증가 폭도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 반도체 편중 현상 계속…"완화적 기조 유지해야"
KDI는 수출·내수 등에 대한 기대로 내년 성장률 전망을 2.9%로 전망했지만 여전히 거시정책 기조는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김현욱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최근 경기 개선에도 고용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정책 기조를 긴축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상황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정책은 세수 증가분을 향후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완화하는 데 활용하고 통화정책은 현재 수준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KDI의 진단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과 약간의 온도 차가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초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며 "이 시점에서 통화정책 완화의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전반적인 금융 상황은 완화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한 바 있다.
KDI가 경기 회복세에도 완화적 기조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은 최근 성장세가 반도체 분야에 편중된 '기울어진 성장'이라는 판단에서다.
KDI는 반도체에 집중된 수출 증가 구조는 최근 경기 개선 추세가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경기 회복세에도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못하는 원인도 반도체 중심의 편중 성장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의 산업별 취업 유발 효과는 반도체의 경우 11만 명으로 자동차(23만명), 기타 제조업(20만명) 등의 절반 수준이었다.
KDI는 "경기 개선이 취업계수가 낮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고용이 본격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의 통상정책, 북한 핵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유가 상승 등도 성장을 제약하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김현욱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정부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의 잠재력이나 생산성을 끌어 올리는 노력이 민관 공통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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