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10조5천억 원을 추가 지원 하기로 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세계 각국 벤처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국내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60.3%, 78.6% 줄어드는 등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려워져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크게 정책금융 2.2조 원, 정책펀드 3.6조 원, R&D 4.7조 원이 각각 편성됐다.
성장단계별로 보면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 융자 1.2조원, 펀드 2천억 원, R&D 4.7조 원 등 총 6.1조 원이 지원된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5,500억 원, 6,000억 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엔젤투자나 지방기업에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 원(기보 500억원, 신보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기 성장단계 기업에는 융자 0.9조원, 펀드 1조원 등 총 1.9조원을 지원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한 기업을 위해 기보와 신보가 정책금융 3500억 원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천억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3배 늘리기로 했다.
시리즈C 이후 투자를 유치한 후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펀드 3천억 원, 융자 1천억 원 등 총 4천억 원을 지원하고 M&A 촉진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또 민간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총 2.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도록 조치했다. 기업은행은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한다.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한 은행권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활성화도 돕는다. 자기자본의 0.5% 였던 기존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는 1%로 2배 확대하고, 출자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넓힌다. 아울러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벤처투자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