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１월부터 4월까지 정부가 1년 전보다 30조원 넘게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걷힌 세금을 재원으로 당정이 추진하는 슈퍼추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왜 그런지 강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3조 4천억 원. 1년 전보다 33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법인세 8조 2천억 원, 부가가치세 4조 9천억 원, 양도소득세 3조 9천억 원, 증권거래세 2조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당정은 늘어난 세금을 재원으로 30조 규모의 슈퍼추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이같은 세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섭니다.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는 해도 실제 늘어난 세금 33조 원 가운데 26%인 8조 8천억 원은 지난해 납부유예를 비롯한 세정지원으로 뒤늦게 걷힌 세금입니다.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는 얘깁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조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7조 원 가까이 늘었지만, 최근 부동산과 주식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자산시장 호조세가 이어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4월까지 늘어난 세수 가운데 2조 원은 삼성 총수 일가의 상속세 납부로 인한 우발적 요인이었습니다.
[이인호/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넓게 쭉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들 월급이 올라 세금을 더 내는 것 같지 않고 부동산 쪽에서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 같으니 건강한 세수 같지는 않습니다.]
늘어난 세수로 국가채무부터 갚아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금이 더 걷혔다고 하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지출이 늘면서 올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40조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채무부터 갚아야 한다. 정부가 사실은 (당에) 끌려가고 있는데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것인데 추석 이후에도 할 것인지도…]
추락한 지지율을 견인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당과 나라살림을 우려하는 정부간 엇박자는 정권말 정책조율 기능의 약화를 극명히 보여주며 우려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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