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자금 지원과 보증, 신시장 창출에 중점을 둔 지원안을 내놓으면서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최근 수주 개선이 ‘빅3’에 편중돼 있는데다 수주에 필수인 선수금환급보증(RG)을 꺼리는 경직된 금융권의 분위기, 향후 업황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반신반의 하는 모습입니다. 조선산업에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기대반, 우려반’
자금에 여력이 생기고 보증 확대, LNG연료선에 대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공선 의무화 등 이번 대책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가뭄 속 단비’ 겪입니다.
수주절벽 이후 끊긴 일감, 수주를 해도 선박과 기자재를 제작할 돈이 없어 애 태우던 업체들은 한시가 급한 마당에 어떤 지원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절박하기만 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환영할만 하지만 이전에도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 대책 역시 현재 현실을 감안하면 실효성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활력이 되느냐 여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2년전 여야정이 추진했던 관공선 조기발주 추진이나 지난해 1조원 펀드 조성, RG발급을 위한 1천억 재원 마련에 약간의 내용이 더해진 재탕·삼탕이 아니겠냐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조선 기자재 업체 관계자
“저희도 (자금지원·RG발급) 신청 대상이 되는 지 확인을 해 봤는 데 조건이 까다롭기는 마찬가지, 실적도 어느 정도 되고 해서 그래서 대상 여부 확인해 봤는 데 결국 안되는”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RG발급 관련 문제가 생겨도 면책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여전히 금융권은 경직돼 있다며 업계에서는 선순환을 위해 RG발급이 선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중소조선사 고위 관계자
“조선업 위기지역 지정해 연장하고 고용유지하거나 지원금 주는 것 보다 다소 리스크 있지만 RG 발급해서 조선소·기자재 업체가 종업원 고용하고 월급 주고 하는 것이 산업 선순환 아니겠는 가”
LNG·수소 등 친환경·스마트선박 신시장 창출도 탱커와 벌크선에 특화된 이들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에게 있어 고도의 기술, 자본, 설계 역량은 남의 이야기 일 뿐입니다.
IMO의 환경규제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려는 설계인력 확충, 지원을 통해 일부 중소조선사들은 기회를 얻겠지만 대부분 기업이 과연 시장이 본격화되는 시점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수주 개선, 세계 1위 복귀가 언급되고 있지만 결국 ‘빅3’ 이야기 일 뿐이고 신용하락, 대출한도가 꽉 찬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들은 자금난, RG 애로가 수년 째 반복되며 여전히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입니다.
제조업, 고용, 경제 전체를 감안할 때 '빅3' 조선사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밸류체인이자, 업종 선순환의 근간인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회생이 동반되지 않으면 세계 1위는 무의미합니다.
조선업 특성상 발주와 수주, 건조, 이러한 흐름이 실적에 반영되려면 적어도 3~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RG 발급 애로가 여전한 만큼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핀셋’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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