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월1일부터 대표적인 부동산 대출규제인 LTV와 DTI가 완화됐지만 신규대출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집을 살 의도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김정필기자입니다.
<기자>
시중의 한 은행. 고객들이 돈을 찾거나 창구 직원에 무엇인가를 문의합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집을 사기 위한 대출 문의가 아닌 펀드, 적금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주택담보 신규 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한 건도 없는 지점이 있는가하면 간혹 있는 1~2건 정도의 대출 문의도 기존 대출자들의 추가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관계자
“신규로 취급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존 추이 계속 이전 수준이고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는 없다. 대출 받는 것도 일부는 생활자금으로 쓰는 것이고 대부분이고”
규제완화로 고객 이탈을 우려했던 저축은행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정부가 LTV 규제 등을 완화한 지 12일여. 경제 부총리가 6월 초 내정자 때 완화를 시사한 것까지 감안하면 벌써 60일이나 지났지만 시장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7월 주택 거래량이 늘고 호가가 오르는 등 심리가 살아나는 듯도 싶지만 최악의 시기와 비교된 기저효과인데다, 그것도 강남 등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남의 경우 규제완화가 언급된 6월부터 주택 소유자들의 기존에 내놓은 가격을 거두고 새로 제시하며 호가가 오르기 시작해 최근에는 호가만 5%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실수요자는 집을 팔아야 그 돈으로 재계약 또는 새로 집을 사겠지만 자산가들은 거주문제나 자금에 제약이 없어 재빨리 움직이는 만큼 최근 거래 증가·호가 추이만 갖고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인터뷰> 금융·부동산 전문가
“결국 먼저 움직이는 것은 자신의 거주 제한이나 제약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 즉 강남권 재건축 같은 것인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선제적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정부 측은 규제 완화 효과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 여기에 추석과 휴가 마무리 시점, 이사 시즌이 맞물리는 9월 쯤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 경제연구소 등에서는 일부지역 위주의 소폭 가격 상승·거래 증가만 예상될 뿐 수요가 과거와 달라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LTV 등 규제를 푼 것은 기존 아파트 구매를 유도하려는 것인 데 최근의 동향은 원래부터 LTV·DTI 제약을 받지 않는 새 아파트로 쏠리는 편중현상을 보이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다 은퇴·노후가 현안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세금 부담만 크고 전망마저 불투명한 아파트 보다는 상가쪽으로 옮겨 가거나 관심을 두면서 아파트 수요층이 워낙 얇아졌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금융·부동산 전문가
“내일 모레 퇴직하는 데 아파트 사서 뭐 하나. 수요층 얇아져 왜 DTI·LTV 풀었는 데 거래 안되냐 가격 안 오르냐 하는 것은 부동산 살 사람이 없는 데 가격 어떻게 오르겠냐 이거죠”
실수요자의 구매를 위해 규제를 손 봤지만 생계형 추가 대출 등으로만 이어지고 있어 당초 우려되던 가계부채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일찌감치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금융권, 경제연구소는 물론 국회 보고서에서도 이번 규제완화가 주택 실구매로 이어지기 보다 저소득층의 생계형 추가 대출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은 비근한 예입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
“워낙 가계대출 많다. 주택담보 비중 큰데 3~4년 전부터 현장 창구에서는 대출을 못하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더 부실해 질 까봐”
부동산으로 경기를 살리려는 경제팀과 방침을 선회해 규제 완화를 택한 당국의 취지가 초반부터 무색해진 가운데 가계부채 심화 우려, 추가 부양대책 가능성 마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