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세훈표’ 미래형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4일 선정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기준액(85%)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한 소득보장 모델이다. 참여 가구는 이달부터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2026년까지 안심소득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새 해법을 찾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 실험이기도 하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같은 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실험에 들어갔고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부자에게나 빈자에게나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무책임 복지’인 반면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절하는 안심소득은 ‘책임 복지’”라며 안심소득의 장점을 역설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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