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3월 3일자 A1,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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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부 위원회는 위원 선임 과정에서 양대 노총과 거리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민주노총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출범할 때는 노조 추천 위원을 배제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전신인 ‘탄소중립위원회’와 달리 노동계 측 위원을 한 명도 선임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상훈 의원은 지난 1월 “수십 개 정부 위원회에 포진한 민주노총의 자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조 조직률이 14%에 그치는 양대 노총이 정부 위원회 자리를 독식하면서 나머지 86%의 비노조 근로자와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소외 계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