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우선 개정안은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 자격과 공급 기준 등을 신설했다. 통합 공공임대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원, 4인 가구는 731만원이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총자산은 작년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인 2억8800만원이다.1·2인 가구도 소득 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 적용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80%까지 가능하다. 4인 가구인데 맞벌이 부부라면 월평균 소득이 877만원, 연봉 1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자산 기준 중 자동차 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현행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 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에는 기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큰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 아동이 편입됐다. 우선공급은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추첨을 통해 입주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하되 더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더 내야 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