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미·중 무역전쟁, 성장률 추락, 일자리 위기, 저출산, 4차 산업혁명 등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는 노사·이념·계층·세대 간 갈등으로 분열돼 있고 그 핵심에 노사의 대립과 갈등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노사공포럼이 1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립방안’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우리 사회를 이같이 진단하며 “노사관계 혁신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전 원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바 있다.
이 전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우리 사회 핵심 갈등 요인인 노사갈등을 해소하고 노사관계를 혁신하려면 법이나 제도 같은 하드 인프라 못지않게 소프트 인프라인 노사문화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대내외 평가로 국가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는 노사문화를 혁신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한국적, 혁신적인 ‘K노사문화’를 조성해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성공적인 사회통합 사례를 만들어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네덜란드, 아일랜드의 노·사·정 대타협 모델을 소개하면서 “K노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노사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학계, 정부, 언론계, 해외 전문가 및 지도자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최미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최영기 한림대 교수 등 노사단체 및 정부, 공익전문가들이 참석해 ‘노사문화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 실장은 “노사문화 혁신을 위한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지금은 정부, 국회, 법원뿐만 아니라 학계조차도 노동계에 치우쳐 있다”며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사회적 대화에 나섰던 그동안의 경험을 언급하며 “노사가 주도하는 자율적인 운동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2001년 설립된 사단법인 노사공포럼은 유용태 전 고용부 장관, 박인상 전 국회의원, 조남홍 경총 고문, 최종태 전 노사정위원장 등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