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개입해 갈등 확대 막아야"
미국 보수계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을 해결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라일리 월터스 아시아 금융기술정책 전문가는 7일 워싱턴 DC에서 '한일 무역 분쟁'을 주제로 한 헤리티지재단 주최 세미나 개최에 앞서 공개한 공동보고서에서 한일 갈등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 연구원은 "역사적 이슈를 둘러싼 한일 간 분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경제 및 안보 분야가 공식 수준에서 개입된 적은 처음"이라면서 미국은 두 동맹 관계를 중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일 양국도 역사적 경제적 이슈가 3각 안보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일 간 현 분쟁을 양국이 직접 풀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단시일 내 해소도 불가능하겠지만, 미국이 전략적 이익 추구를 위해 직접 개입하고 양측이 타협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이 한일 양국이 역사적 이슈에 비타협성을 보이는 데 좌절감을 느껴왔으며 또 핵심 동맹 가운데 한쪽 편을 드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미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공급선 다변화에 나설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로 '전향'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지난 2016~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우처럼 장기적으로 한국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한일 양국의 중재 요청에도 불구하고 깊이 간여하는데 소극적이라면서 2015년 마련된 한일 위안부 합의도 미국이 양측에 보낸 강력한 메시지가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상황 악화를 막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게 확전 자제를 촉구해야 하며 한일 분쟁이 미국과 동맹들 사이를 벌리려는 중국과 북한의 장기적 목표에 부합할 뿐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며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은 기존의 탄도미사일 방어 위주에서 보다 광범위한 북한의 공중 및 해상 침투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무역 조치의 추가적인 확대조치를 피해야 하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는지와 관계없이 대응조치로 일방적인 새로운 무역 규제를 가하는 것은 WTO 공약을 위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들 연구원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이를 반복할 수 있다'는 금언은 '과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면서 "과거가 중요하지만 현재와 미래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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