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만 22만명 가입 역대 최대
6개월 이상 거주자 의무화 영향
[ 서민준 기자 ] 이달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월별 역대 최대 규모인 2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은 120만 명에 달했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들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한 외국인은 2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이 지난 16일 이후 가입했다. 이날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해서다. 지난해 말 97만1000여 명이던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는 가파르게 늘어 1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에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가입 요건 때문에 고액 진료가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치료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 이달 16일부터는 외국인이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최소 11만원 정도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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