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요구액 6.2% 증가
복지·고용분야 대폭 증액
[ 이태훈 기자 ] 정부 각 부처가 총 50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복지·고용 분야 요구액이 올해 예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연구개발(R&D)과 국방 예산 요구액도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 산업 부문 요구액은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6.2% 증가한 것이다.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000억원을 요구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현금을 주는 제도다.
R&D 분야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000억원이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5G) 이동통신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이 증액 이유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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