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vs 한국당 "'경제폭망 가속페달’ 밟나"

정부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혁신적 포용국가'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지난 2년 국정 성과와 재정 운용을 평가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년간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향후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활력·포용·혁신·안전 등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고 돈을 안 풀면 향후 큰 비용을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정을 더 풀겠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방침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재정정책은 정책이란 말이 무색한 허공에 세금뿌리기다"라고 논평을 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17일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하루가 달리 곤두박질이다. 민간경제를 다 죽여 놓고는 그 부작용을 혈세로 때우려는 악순환의 연속이다"라면서 "일자리정부가 되겠다며 54조원 예산을 쏟은 결과는 실업자 및 실업률 급증이다. 청년을 위한다고 선전하던 정부에서 청년실업률은 최악을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제아무리 쇼에 능한 정권이어도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면서 "GDP 마이너스 성장시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설비투자(-10.8%), 5개월 연속 수출 감소 등 경제 폭망의 증거들이 넘쳐나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